현금 6,000원 카드 7,000원, 합법일까? – 식당 결제 가격차 문제 총정리
작성일: 2025년 5월 18일
한식뷔페나 식당,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아도 괜찮을까?
한식뷔페나 작은 식당에서 가끔 "현금 6,000원, 카드 7,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으로 차등을 두는 것인데요, 과연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혹시 "소비자 보호법 위반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부로 합법”입니다
현금 결제 시 할인, 카드 결제 시 정가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 1.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입구, 계산대, 메뉴판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릅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2. 카드가가 ‘정가’이고, 현금이 할인가 형태여야 합니다
예: 정가 7,000원 → 현금 결제 시 6,000원 (1,000원 할인)
즉, “현금 할인”은 가능하지만, “카드 추가 요금”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 3.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카드 가맹점이면서 현금만 받겠다거나, 카드 결제를 유도하지 않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 위반입니다
- 고지 없이 결제 시점에 “카드는 천 원 더요”라고 말하는 경우
- 현금가만 메뉴판에 표시하고 카드 결제 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 카드 결제를 사실상 거부하거나 꺼리는 눈치를 주는 경우
이 경우는 「표시광고법」 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민원이나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고지해야 할까?
아래와 같은 문구를 메뉴판, 입구, 계산대에 명확히 붙여두면 법적 문제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본 매장은 카드 결제 시 정가 7,000원, 현금 결제 시 6,000원으로 할인 적용됩니다."
또는
"현금 결제 시 1,000원 할인됩니다 (정상가 7,000원)"
결론: 합법이지만, 고지와 표현 방식이 핵심입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카드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정가 vs 할인가" 형태로는 허용됩니다. 다만, 이를 소비자가 불쾌하지 않게, 법적으로 문제 없이 운영하려면 명확한 고지가 필수입니다.
고지 없이 카드가를 더 받는다면 오히려 과태료나 불만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